법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3. 24. 선고 97누12532 판결
[일반음식점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0.5.15.(106),1076] 일반음식점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4년
2. 대법원 1994. 10. 11. 선고 93누22678 판결
[일반유흥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4.11.15.(980),2998] 일반유흥업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0년
3. 대법원 1990. 6. 22. 선고 90도824 판결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90.8.15.(878),1630]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1986년
4. 대법원 1986. 5. 27. 선고 86도614 판결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,식품위생법위반,공문서변조,공문서변조행사][집34(2)형,369;공1986.7.1.(779),842]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1979년
5. 대법원 1979. 9. 11. 선고 79도266 판결
[강도살인·식품위생법위반][집27(3)형,1;공1979.11.15.(620),12238] 강도살인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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